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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버만의 상황론적 집행모형
등록일 2018-10-08 10:05:40 조회수 3,107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Berman의 적응적 집행(상황론적 집행)에서 Berman(1978)은 집행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환경을 거시적 집행구조와 미시적 집행구조로 나누고 집행성과는 미시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집행조직과 정책간 상호적응의 관점에서 집행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거시적 집행구조 : 중앙부처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로서 이들 관계는 느슨한 연합체의 성격을 지닌다.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위집행구조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미시적 집행구조 : 현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집행기관이나 지방정부의 하위수준의 조직으로 ⅰ)집행관료와 수혜자간 끊임없는 상호작용, ⅱ)성과측정의 어려움, ⅲ)개방적 집행환경 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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