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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8 기출문제 선행정학 p.52 10번.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 ||
| 등록일 | 2018-09-12 09:56:38 | 조회수 | 1,732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행정규제에 관련된 법'들이 처음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명시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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