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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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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계획서가 다른것인가요?
등록일 2008-01-05 02:16:17 조회수 1,769

> 어떤 모의고사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기예처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책 P.1219에 보면 성과계획서및 성과보고서의 국회제출이 의무화되었다고 나왔어서 헷갈리네요.
> 두 개념이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
>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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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념입니다.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성과계획서의 국회제출이 의무화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성과계획서의 국회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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