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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적규제
등록일 2008-01-08 00:01:22 조회수 1,150

1.p.82 포인트 표에서
협의의 경제적규제에서 규제개혁목표가
"부패방지,경쟁촉진"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쟁 촉진-->경쟁제한"으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위로 4줄 올라가면 경쟁제한이라고도 나와있는데요.

2.p.87행정지도(메모) 에서 보면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되어있는데요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는데 왜 개혁방향에는 강요금지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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