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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
등록일 2008-03-21 00:35:31 조회수 1,197

>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가 이제 국무총리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이잖아요~
>
>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입법부나 사법부를 통제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
> 그리고 원래는 정부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한 내부통제에
>
> 불과했는데...이제는 어찌되는 것인가요?
>
>
------------
네
뭔가 변화가 있나요?
대통령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바뀌었는 데...
둘다 행정부내라고 보여지는 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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