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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익자부담주의, 공채 질문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8-08-11 16:35:08 | 조회수 | 1,261 |
공채를 통해서 세대간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주의의 일종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공채를 수익자부담주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문제에서 수익자 부담주의는 응익주의적인 성격이 있어 수평적 공평성을 추구하고(2018 선행정학기출 p97 표 수평적공평과 수직적공평)
공채는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2018 선행정학기출 p114 q16.3)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둘이 상충되고 있는거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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