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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입문심화(9급) 8/24차 복습테스트
등록일 2020-11-04 10:01:24 조회수 412

5번 문제에서 엽관제와 실적제 비교 내용 중에서요

기본적 가치에 엽관제가 인사행정의 민주성 형평성이 맞나요??

민주성은 납득이 가는데 형평성은 전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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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4 12: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엽관주의와 형평성(공평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수험생 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부정설이 다수설이기는 합니다. 다만 긍정설 입장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각각의 논리구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긍정적 측면 : 공직경질에 의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므로 임용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② 부정적 측면(다수입장) : 집권정당의 특수이익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공직에 임용되므로 공평하지 못하고 특정정당에 충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능률성을 해친다.

해당 내용은 2021 9급 기본서 477p 와이드에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행정학은 하나의 국정교과서가 존재하지 않고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평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복습 테스트처럼 그냥 키워드만 주어지면 그게 긍정설인지 부정설인지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세모를 쳐놓고 다른 선지부터 확인한 후에 판단해주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