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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계검사 질문
등록일 2024-02-14 09:39:27 조회수 587

2024기출선행정학 p.921 3번문제 해설에 표를 보면

 

독립기관 행정의 자율성이라하고 

 

예산사정(기재부)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모두 O

 

예산삭감시 의견반영 -> 역시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모두 O

 

 

라고 적혀있는요

 

1.  위에서 말하는 예산사정이라는게 5월말에 각 부의 장관들이 예산요구서를 올리면 기재부장관이 사정한다고 할 때 그 단계를 말하는거죠>

 

 

2. 그다음 예산삭감시 의견반영 부분에서 예산삭감은  기재부장관이 사정한 결과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때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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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15 14: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각 독립기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독립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