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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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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9급 동형모고
등록일 2026-07-14 12:07:20 조회수 37

2026 지방9급 동형모의고사 35p 6번에 1번 선지와 25p 14번에 4번 선지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보즈만은 35p 문제와 같이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공공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현상을 공공가치 실패로 보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25p 해설에는 시장이 공공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현상만을 공공가치실패로 보았다고 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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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7-15 20:31)
2002년에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공공가치가 창출되지 못한다며 좁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2007년에는 더 넓게 시장이나 공공부문이 공공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현상을 공공가치 실패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공공가치 실패를 협의로 정의하기도 하고 광의로 정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