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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 기출 79p 11번
등록일 2025-03-19 21:04:42 조회수 95

안녕하세요!

기출 79p 11번에 2번 선지에서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를 보고 의도하지 않은 혜택, 외부효과는 파생적 외부효과의 존재라고 생각해서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실패를 초래한다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이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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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19 21:2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외부효과와 파생적 외부효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외부효과 :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시장실패'를 초래
파생적 외부효과 :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섣부른 개입(규제 또는 유인)으로부터 야기되는 비의도적 부작용으로, '정부실패'를 초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