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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3-19 17:21:42 조회수 108

1. p1209의 문제 5번의 선지 1번에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포함되지 않나요? 

 

광역단체장은 10/100 기초단체장은 15/100 지방의회의원은 20/100 이라고 나와있는데 혼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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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19 20:03)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해당 선지는
지방자치단체장/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교육감으로 끊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