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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책임 및 지방자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03-18 21:05:42 조회수 97

안녕하세요 선생님, 

24년도 지방직 모의고사를 풀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선지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행정책임에 대한 선지중, 

체제론에서는 행정통제를 체제에 대한 요구와 산출간의 괴리를 교정하는 피드백의 문제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지방자치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 대한 선지중,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뜻이

단체자치의 관심사항 중 자치권과 비슷한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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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19 13:0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행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책임이 보장되지 않아 체제에 대한 요구와 산출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행정부에 대해 일정한 요구나 기대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은 부패나 과도한 재량권 등으로 인해 그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산출을 내게 되어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공무원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을 행정통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2.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체자치의 주요 관심사항(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분권, 법인격, 자치권 등) 중에서는 법인격에 가장 해당하는 설명입니다만, 꼭 다른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