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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600제 122p 유제 1,2번 질문
등록일 2025-03-18 14:37:41 조회수 109

1. 유제 1번에 1번 선지와 2번 선지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1번 선지는 재정정책적 기능이므로 재분배적 성격을 띄기때문에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인 점증모형이 수행하기 어려운건가요? 그리고 2번 선지는 맞는 말인거같은데 틀린답이라 질문드립니다

2. 유제 2번에 4번 선지는 왜 점증모련의 논리적 근거와 거리가 먼건가요..? 기본서를 찾아봐도 관련 내용은 없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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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19 12:3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1번 선지의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합리모형입니다. 점증주의는 보수주의적 성격을 띠어 예산개혁 차원에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선지의 경우, 합리모형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적은 예산으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규범적 모형'입니다. 즉,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실증적 모형이 아니라, 어떻게 배분되어야 바람직한지를 연구하는 규범적 모형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2. 정보접근성의 경우, 결정에 관련이 있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총체적)으로 검토하는 합리모형의 논리적 근거에 해당합니다. 반면 점증주의는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