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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312
등록일 2021-04-11 22:02:28 조회수 1,703

안녕하세요 1의의에서 지출이 적법.정당한 경우 정부의 책임이 해제되는 법적 효력이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

그냥 지출이 적법하고 정당하면 지출행위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일이 없고 넘어가니까 그 넘어가는 행위라는 결산 행동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

반면에 지출이 부당.불법이라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무효.취소 행위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건가요 ?

이렇게 정리해도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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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2 0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절차적·형식적으로는 결산을 통하여 정부의 예산집행책임이 최종 해제되는 법적 효과를 지니지만, 결산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이를 무효·취소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내용적으로는 법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그칩니다.

즉 결산은 지출이 정당할 경우에는 책임이 해제되는 법적 효과가 있지만, 지출이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무효·취소하지 못하므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