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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172쪽 2번 질문
등록일 2021-04-11 13:21:43 조회수 1,914

2번의 2번 지문 질문입니다.

강의에서 중앙부처가 아니고 재정당국으로 고쳐야 맞는 지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해설을 보면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중앙부처는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저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번 지문의 중앙부처를 재정당국이라 고치면 재정당국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출한도를 제시한다는 말이 되는데

재정당국은 전략적 배분계획에 의해서고 중앙부처가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예산 편성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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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1 15: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2번 지문에서 지출한도는 중앙부처가 아니라 재정당국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출한도는 재정당국이 제시하는것이라고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