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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책임행정
등록일 2021-04-09 12:26:38 조회수 2,139

기관 통합이나 대립이나 둘 다 선거를 통해 뽑는 거니까 책임행정 구현을 한다고 보는 게 맞나요?

아님 기관통합형만 책임행정 구현 용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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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9 13: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통합형은 '권한과 책임이 대의기관인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하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 남용 방지를 통해'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추구한다고 표현합니다.

-기관통합형은 대의기관에 의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에 적합하다. [O]
따라서 기관통합형이 책임행정 구현에 용이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