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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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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예산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9 10:19:35 조회수 1,713

영기준예산과 일몰법예산을 비교할때

일몰법 예산은 상층부 주요 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영기분예산법도 중하위계층 모든 사업뿐만 아니라 상층부계층 사업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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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9 13: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영기준예산의 대상은 모든 정책이고 일몰법예산의 대상은 상층부와 관련된 중요한 상위정책 대상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