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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헷총 교재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08 15:49:30 조회수 2,112

2020헷총 10P. 바우처 성격을 묻는 내용에

결론1. 전통적으로 다수 문헌에서는 바우처를 정부공급(정부 공급 결정), 민간생산 방식으로 본다.

결론2. 일부 소수문헌에서는 정부배열, 민간생산 방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설명 되어 있는데,

2021여다나 50p. 민영화 유형 설명 중 (1)다수문헌에는 바우처를 민간 공급, 민간 생산하는 칸에 들어가있습니다. 밑에 파란색 작은 글씨로도 1)바우처를 민간공급, 민간생산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느 교재 설명이 옳은 것인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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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8 16: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 드립니다.

전통적인 다수설은 바우처가 민간공급에 민간생산입니다. 
일부 소수설(권기헌)은  정부배열에 민간생산이라고 언급되어있습니다.

배열이라고 하지 않는한 바우처는 민간공급에 민간생산입니다 

[결론] 바우처
민간공급 민간생산
정부배열 민간생산

* 참고로 2021 개정판 교재(기본서와 기출집)에 명확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