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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owi의 정책유형 분류 중 강제력의 적용대상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4-08 12:00:04 조회수 1,712

안녕하세요!

Lowi의 정책유형 분류 중에서 강제력의 적용이 개인의 행위와 행위의 환경으로 나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ㅠ 

배분정책 같은 경우는 SOC라고 생각하면 사회 전체에 효용이 있는 거니깐 행위의 환경처럼 느껴지고 재배분도 특정계층을 위한 가니까 개인의 행위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강제력 적용방법은 이해도 되고 외워지는데 강제력의 적용대상은 넷 다 잘 모르겠습니다ㅠ 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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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8 12: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Lowi의 배분정책의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별이라는 말은 개개 국민이나 개별기업을 말합니다.
재분배정책은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누진세율을 높이고 실업수당을 늘리면 부자들은 다 손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익을 봅니다. 사회전반적인 부의 분포가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