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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추록 190p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08 03:13:34 조회수 1,627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추록 190p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제도> 표에

성인지 예º결산제도, 재정투자심사제도, 재정진단제도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도들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제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위의 4가지 제도들은 어떤 맥락으로 주민통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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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8 05: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인지예결산제도는 재정운영에서 남녀평등을 구현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실시해야 할 새로운 재정 운영 방식으로 넓게보았을때 주민통제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급하신 다른제도들도 지방행정의 긍정적효과를 가져다주는 주민통제 제도들입니다.
각 제도의 개념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