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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
등록일 2021-04-08 01:48:48 조회수 1,675

 

1. 국가재정법 상 주요 이념에는 형평성은 있고 공공성이 없는 것이고, 국가재정법 제 1조에는 형평성이 없는 대신 공공성이 있는 것인가요? 기출 740페이지 5번에서 형평성이 없다고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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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8 05: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740페이지의 5번은 국가재정법 제1조에 규정된 재정운영 목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립니다. 1조 목적엔 형평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재정운영 목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다면 정답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