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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07 00:22:39 조회수 1,679

 

 

1. 기출 p. 1039 4번에서, 저는 그동안 의회와 지자체장 간의 권한만 대립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와 단체의 권한도 따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ㅠ 혹시 교재에 나와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리고 단체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단체의 권한= 지자체장의 권한인가요?

 

2. 조례개폐청구와 주민투표 모두 주체는 다르지만 발의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조례개폐청구와 주민투표에서 지자체장의 발의는 같은 개념인가요? 조례개폐에서의 발의는 단순히 사람 모아와서 조례 없애줘~ 느낌이라 얘도 그냥 청구 느낌인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계속 헷갈리는 부분인데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과 정보기술아키텍쳐를 체계적으로 도입,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업무평가위의 계획은 각각 3년이고 / 전자정부기본계획은 5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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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7 00:45)
1.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기출 지문을 적어주시거나 사진첨부 부탁드립니다.

2. .발의=주민투표안을 내놓다, 조례개폐청구안을 내놓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3.「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었으며
과기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수립 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3년/ 업무평가위의 계획 3년/ 전자정부기본계획 5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