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프로그램예산제도 질문있습니당
등록일 2021-04-05 12:28:47 조회수 2,228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항 세항 세세항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해당하는데요

예산의 분류(2021 9급선행정학 614페이지)에서

기능별 분류(주요사업)>사업별(단위사업)>활동별(세부사업)과 같은 건가요?

 성과주의 예산에서도 

사업을 주요사업(기능)>사업(단위사업)>활동(세부사업)으로 분류했는데 

다 같은 내용 맞나요??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신성과주의제도로 알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당

 

2021 9급기출 684페이지 4번 

3번 선지) 세출예산은 약 513조에서 세출예산은 총지출규모를 뜻하나요??

처음에 저는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이라고 생각했거든요ㅠㅠ

문제를 풀때 수입측면 지출측면을 분리해서 생각 할 필요는 없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1 9급 국가직 모의고사 79쪽, 96쪽
다음글 예산의 원칙 질문합니다

합격생조교7 (21-04-05 14: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능별 분류(주요정책사업)>사업별(단위사업)>활동별(세부사업)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투입, 통제, 항목 중심의 예산제도에서->성과,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로 운용을 전환하였습니다.
프로그램예산은 원래 성과주의와 계획예산에서 사용하였던 것이고 신성과주의도 1980년대 등장한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이기에 우리나라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신성과주의제도로 받아들여 사용되고있습니다.(2007)


세출예산은 약 513조에서 세출예산은 총지출규모를 뜻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규모는 총지출규모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수입측면 지출측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분리하여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