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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원칙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4-05 12:19:32 조회수 1,767

안녕하세요 

기본서 609쪽에 예산의 고전적 원칙 중에 완전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의의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세입과 세출이 모두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산은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말이 비슷하게 느껴져셔요

둘 다 이해가 확실하게 안되서 둘 다 헷갈립니다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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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5 14: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험출제도 빈번한 편입니다.
완전성(=예산총계주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빠짐없이 즉 예산에서 누락없이 예산안에 모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일성: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편성되어야한다는 것으로 복수의 예산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추경예산의 경우 본예산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기에 단일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