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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이요!
등록일 2021-04-04 15:16:20 조회수 2,146

주민소환 관련내용이요 ~ 

 

기출문제 995쪽 05번 문제 1번 지문에서요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필고 필기노트 170쪽에선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 소환대상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 (비례대표 제외)' 

 

라고 쓰여있어서요 ! 비례대표는 제외인 거 맞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 

 

왜 1번 저 지문이 옳은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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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4 16: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을 대상으로 임기만료 전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들이 해임 을 청구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번지문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