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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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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등록일 2021-04-04 13:04:38 조회수 1,653

1.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이 맞나요??

 

2. 행정 이념에서의 합목적성은 환류파트의 합목적성 감사 등

    에서 쓰이는 합목적성과 의미가 다른가요? 그리고 합목적성=경제성이라고

   봐도 되나요?

3. 자율편성제도(총액배분자율편성제)와 총액계상예산의 차이를 도무지 모르겠어요ㅠㅠ

    전자가 예산의 지출한도를 설정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후자도 필기노트에 보니까

    지출의 자율화라고 돼있어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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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4 14: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맞습니다. (반면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공무원입니다.0

2. 행정이념에서 합목적성은 현상학 정치행정일원론과 유사한 개념이고
환류파트의 합목적성감독등에서는 합법성감독보다 강한의미 그 위법+부당까지 감독한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합목적성이 곧 경제적이라고 바로 연결짓는것은 무리인것 같습니다.

3. 자율편성제도(총괄배정예산)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하되 항목구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편성의 자율화를 의미하고 반면 총액계상예산은 항목구분 없이 지출총액으로 편성한다는 점에서 지출의 자율화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