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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책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4 01:22:21 조회수 1,609

7급 기출문제집 906쪽 17번 보기3번에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면 엄격한 통제보다 재량을 확대시켜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905쪽 16번 보기1번에선 재량권이 확대됨에따라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되어있어서 두 개가 상충된거 아닌가요..?

 

전자에서 신행정학쪽에서 배웠던 것처럼, 복잡해짐에따라 통제대신 재량권이 많아져야하는것도 이해가 가고

후자에서 해설에 나와있듯이 권한이 많아지니까 책임도 많아져야하니까 통제의중요성이 커져야하는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16번문제 논리에 따르면, 17번도 사회복잡->재량권확대-)이에따른책임확대->통제 중요성커짐(더 엄격한 통제요구됨) 이렇게 되는것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점이 틀린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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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4 05: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너무 연결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생각하신것처럼 따로따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지문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 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x)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 보다는 행정적 재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1번 지문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 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o)
책임과 권한은 비례하므로 맞는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