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기출 512쪽
등록일 2021-04-03 22:02:28 조회수 1,785

3번에 선택지 3번이요, 엽관주의라고 볼 여지는 없나요?

엽관주의도 행정의 단순성 소극성을 강조하면서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평범한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잭슨 대통령이 주장했다고 공부했는데,,

엽관주의가 기회균등을 강조한 것은 아닌 건가요??

3번 선택지를 엽관주의 특징인 '누구나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정된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해야한다는 정신을 강조하였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동형 24회

합격생조교8 (21-04-04 06: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둘다 기회균등을 주장하지만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엽관주의는 정권교체시 대량경질로 한정된 공직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여 기회를 준다는 말이고
실적주의는 그게 아니라 공채를 통해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임용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둘 다 기회균등을 강조하지만 공직경질에 의해서냐 공개채용에 의해서냐가 다릅니다.

-실적주의 ;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O]
-엽관주의 : 한정된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직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