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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제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2 19:18:49 조회수 1,956

7급 기출문제 822쪽 6ㅂ번문제 5번보기에서 자본예산제도가 적자예산편성 하는데 치중할경우"예산관리의 경직화"를 초래할수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관리를 경직화한다는 것은 무슨말인가요?

경직화의 사전적의미는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말인데, 왜 부채가 늘어났다고 왜 융통성이 없어지는건지 모르곘습니다..

검색하고 기본서도 찾아봤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질문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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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3 05: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본예산은 불경기 때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지만 어디까지나 공채발행은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며, 과도한 자본적 지출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면 많은 예산을 부채를 갚는데 이용하게 되어 예산관리의 경직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