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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모의고사 12회 3번 재질문
등록일 2021-04-02 14:16:07 조회수 1,702

저 그럼 분배정책은 처음부터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결정되서

이 선지가 오답인가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은건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서 비용부담집단은 정부인가요?

아니면 조세로 분배정책을 시행하는 거니까 국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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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2 16: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배정책: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명백하고 이 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관련자들은 안정적인 결합(철의 삼각 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안정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재분배정책: 부자->빈자로 부를 재분배하므로 재분배정책은 (언제나) 부자가 손해를 보고 빈자가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도 안정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결탁한다거나 한편이라는 건 아니고,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둘 중에는 분배정책의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듯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은 처음부터 누가 이득/손해를 보는지가 결정되어 있지만 규제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규제정책이냐에 따라 수혜집단과 비용집단비용이 다릅니다.

감사핮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