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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모의고사 12회 10번
등록일 2021-04-02 13:35:27 조회수 1,756

1번에서 공직자에 대한 선거의 확대가 경쟁과 어떤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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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2 17: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바탕으로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이론으로
선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여러 후보자들이 경쟁을 거쳐 최종 선택된 자만이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경쟁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선거의 확대가 경쟁의 원리와 관련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