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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등록일 2021-04-02 12:06:55 조회수 1,703

안녕하세여

기출 p994 4번 문제 해설에요 주민소환의 대상은 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다 라고 써있는데 주민소환 대상에 비레대표만 제외 되는거 아닌가여/? 자치단체의 장도 제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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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2 1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번문제의 4번지문이 틀린이유는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이라는 표현때문에 틀린것입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을 대상으로 임기만료 전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들이 해임 을 청구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