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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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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 질문
등록일 2021-04-01 18:23:38 조회수 2,074

보조금은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세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틀린 지문인데, 세금은 금전적 이동이니 비용에 포함되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보조금도 금전적이고 매물비용인데 왜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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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2 07: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