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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3-28 16:33:39 조회수 1,619

통합예산 9급21년기출 691p 6번의 4번지문 통합재정의 규모는 세입세출외 항목을 포함 O

 예산외 사업은 통합예산으로 계리되지 않는다는 지문을 본적 있는데 둘은 다른건가요?

 

국민권익위는 직권조사권 없는데 제가 고충민원-직권조사O 부패-직권조사X 라고 적어뒀더라구요. 맞는 표현인가요?

 

출처가 명확하지 못해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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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8 17: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외의 전대차관 도입분 등 모두 포함(총망라)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파악하는 예산을 '통합예산(통합재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금도 세입세출 외 항목이라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외 사업은 통합예산으로 계리되지 않는다'는 지문의 경우 출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릅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