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648쪽 3번문제 질문 있습니당
등록일 2021-03-27 16:09:40 조회수 1,677

안녕하세요, 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출 648쪽 3번 문제의 정답 해설이

규제의 강화가 아닌 완화다~ 는 식인데

수업에서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규제는 부패와 관련이 없고 경제적 규제가 부패와 관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규제의 완화로 부패방지를 할 수 있나요?
글 정보
이전글 2021 동형 10회 8번 해설 질문입니다.
다음글 2021 all pass국가 9급 모고 3회 유비쿼터스 정부 질문

합격생조교3 (21-03-27 21: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중에 부패와 관련 있는 규제의 종류를 고르라고 하면 경제적 규제를 고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규제를 둘러싼 포획이나 지대추구 등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48p 문3의 2번 지문의 방점은 "강화"입니다.
경제적 규제든 사회적 규제든 규제의 "강화"는 부패의 소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