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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네거티브 규제 파지티브 규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3-27 14:59:59 조회수 2,009

네거티브 규제는 이 부분만 네거티브하게하므로(금지하므로) 나머지는 허용이고 파지티브 규제는 이 부분만 파지티브하게하므로(허용하므로) 나머지는 금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 이해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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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7 15: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
-포지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원칙 금지, 예외 허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