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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추록 151쪽 1번
등록일 2021-03-26 23:30:17 조회수 1,790

조세지출 예산은 지방에서 2010년도에 도입된거 아닌가요? 

2011년에 도입(중앙과 지방) 이렇게 돼 있어서 헷갈려요 ㅠ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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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7 14: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중앙정부는 2011년, 지방정부는 201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중앙을 기준으로 연도를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