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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잉여금 질문
등록일 2021-03-23 13:30:11 조회수 1,676

공단기 학습 질문게시판에 올렸는데 조교님이 답변달기 얘매하다고 하여 여기 게시판으로 교수님께 직접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세계잉여금 : 재정 건전성 파악x , 재정 건전성 강화o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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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3 15: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정건전성이란 공채 발행 등 다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이 가능할 정도를 말합니다.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정건전성이 강화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