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1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7급 p.57 5번 문제 | ||
| 등록일 | 2021-03-22 21:10:18 | 조회수 | 1,784 |
안녕하세요.
2021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7급 p.57 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보기1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p.58 문제7
보기1 '독과점 현상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서를 찾아보니 미시적 시장실패는 정부기능 중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 있는 거 같은데,
그럼 불완전경쟁과 독과점뿐만 아니라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의 존재 들도 자원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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