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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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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898
등록일 2021-03-22 19:57:21 조회수 1,584

4번 문제

3번 선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해설에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3번 선지가 해설이랑 똑같은데 왜 옳지 않은 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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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20: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서류·장부 또는 회계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공익을 해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하는데
3번 지문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