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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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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p.951.
등록일 2021-03-22 09:31:45 조회수 1,604

재정자립도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1.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인데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가요?

(1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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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17: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 지문의 방점은 "성격이 강한"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연히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이지만 보조금에 비하면 통제가 거의 없는 자주재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문은 재정자립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재정자주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인데, 자립도는 사실상 보조금에 비하여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를 배제시키므로 정확한 재정측정지표가 아니라고 보고 지방교부세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지표 "재정자주도"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