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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651 10번 질문
등록일 2021-03-21 22:03:13 조회수 1,573

3번 지문 :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0)

 

근데 고충처리는 직접조사가 가능하니까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틀린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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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00: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릅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 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