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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원
등록일 2021-03-21 19:59:39 조회수 1,561

수고많으십니다!

 

2021 7급 기출 기준

 

p.1039 4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선지. 청원서의 이송, 보고요구 (o)

 

여기서 말하는 청원은 국회청원과 같은 지방의회 청원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봤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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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00: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필요시 청원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애초에 청원서를 받는 게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청원서를 이송할 권한 역시 의회의 권한입니다.

관련하여 7급 기본서 854p 날개 4 지방의회에의 청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