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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수단의 유형(salamon)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1-03-20 23:44:01 조회수 1,869

안녕하세요?

salamon의 직정성 정도에 따른 정책 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성이 높은 유형으로 공적보험, 직접대부, 경제적 규제, 공공정보, 공기업, 정부소비(직접시행) 

이렇게 6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중 공적보험과 공공정보는 직접적 수단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강의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공적보험의 소수 견해 언급만 있는데 공공정보도 소수 견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수단으로 분류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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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1 12: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적보험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