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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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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ALLPASS 모의고사 14회 10번 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3-20 16:44:32 조회수 1,608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글 읽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모의고사를 풀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지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모의고사 14회 10번 문제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3번지문 - 기회균등이 전제되지 않은 실적주의 인사는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이다.

 

라는 지문에서 뒤에 내용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기회균등이 전제되지 않은 실적주의 인사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적주의는 능력.실적중심의 인사로서 공채 등으로 입문하기 때문에 일단 누구에게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실적주의의 장점중에 하나가 '기회균등으로 민주주의 평등이념 구현'이라고 여다나

압축에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왜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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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3-21 10:08)
우선 그 문제
3번지문 - 기회균등이 전제되지 않은 실적주의 인사는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이다.
는 맞는 지문입니다.

즉, 기회균등에 대해서 실적주의 인사는 공채를 통하여 동일한 임용기회를 주니까 기회균등이라고 전제하지만
대표관료제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성적만 가지고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실질적인) 기회균등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