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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체계
등록일 2021-03-20 12:32:16 조회수 1,668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필기노트에 18부 4처 17청 6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요

 

18부 5처 18청 7위원회가 맞는거죠?

정부조직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보니깐(정부24)

국가인권위 포함해서 7위원회이고

대통령경호처 포함해서 5처라고 나오는데요.

 

질병관리청 포함되어서 18청이고

 

18부 5처 18청 7위원회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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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0 15: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현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8청 6위원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24에 나와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제2조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특성상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처럼 행새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개별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없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