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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815
등록일 2021-03-19 16:45:27 조회수 1,638

6번 1번 선지 옴부즈만은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기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여다나 압축에는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짧은 임기 조직의 안정성 부족이라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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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9 20: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을 묻는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권익위원회)의 특징을 묻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의 일반적인 설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인)국민권익위원회'라고 나오는지를 확인 후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9급 기본서 723p 날개 3번을 발췌해드립니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와 같거나 장기인 경우가 많으며 임명권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옴부즈만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권익위는 임기도 짧고(3년) 법률상 기관이어서 조직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