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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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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021 9급
등록일 2021-03-19 12:01:01 조회수 1,552

55페이지에 실체설에서 왜 통일된 공익관을 가질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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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9 20: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치관의 차이로 통일된 공익개념 도출이 어렵고 공익결정에 있어 소수 엘리트들이 적극적 역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