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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 17회
등록일 2021-03-18 21:15:11 조회수 1,686

국가직 동형 17회 13번 질문드립니다

탈규제가 책임확보 방식이 사후적 통제라고 했는데

그럼 시신참탈 모두 사후적 통제인가요??

 

17번 질문입니다

1번이랑 4번이랑 헷갈렸습니다

영기준예산이 감축중심인건 알고 있는데

MBO의 영향을 받아서 관리중심적 예산 편성이 될수는 없나요?

중심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인지, 그냥 관리는 아예 틀린 지문인지요..

잘못알고있는걸까요?  

그렇다면 계획적 예산 편성은 ppbs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ㅠ 

4번 지문이 이해가 안가요 폐쇄성이 강한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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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9 00: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각 모형마다 책임확보 방식이 다릅니다. 사후적 통제는 탈내부규제 모형의 책임확보 방식입니다.
9급 기본서 177p Peters 거버넌스 유형 표 맨 하단의 책임확보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설에도 나와있지만 영기준예산은 계획예산보다는 관리중심이지만 관리중심적 예산이라고 하면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즉 영기준예산이 관리지향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관리중심적 예산이라고까지는 표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계획적 예산편성이라는 특징 역시 계획예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기준예산이 PPBS처럼 계획"중심"적 예산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폐쇄성이 강하다는 것은 단위조직별 사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적인 PPBS에 비하여 폐쇄적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