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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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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3-16 08:33:05 조회수 1,635

여다나 자본예산 300P를 보면

본질에는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 불변 이라고 되어있는데

장점에는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에 이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에 증감 불변=변동이 없다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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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6 15: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가 공채발행으로 부채를 진다해도 차입금이 자산취득을 위한 투자 또는 융자로 지출된다면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채발행은 결코 재정적 건전성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장기적(주기적) 균형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본서에 전부 상세히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여다나 압축은 어디까지나 압축교재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지문은 기본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